KAIST 연구보안팀

국가보호기술 판정절차

의미

해외 유출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 목록 75개 기술 지정(2023년 4월 기준) ※ 전체목록은 「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」 별표 참조

국가핵심기술 판정절차

자가판정(1단계)

특징 : 연구책임자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목록과 비교 후 해당 여부 판정(비공인 판정) 목록 다운로드
판정결과 조치 ① 해당, ② 불확실(모호) 판정 시 사전검토 의뢰서 작성 → 연구보안팀에 제출 → 전문판정 신청(산업통상자원부) → 전문판정 결과 통보 ※ 전문판정 기간은 약 2개월 소요(다만, 기술심사가 별도로 필요시 추가기간 소요) ③ 비해당 판정 시 자가판정 결과 통보서 작성 후 연구보안팀에 통보(종료)

전문판정(2단계)

*6가지 신청 서류 (양식은 연구보안팀에서 제공)

구분	전문판정 구비서류
규정양식	국가핵심기술 전문판정 신청서
	국가핵심기술 국가연구개발 지원 여부 확인서
	판정신청 사유서
자유양식	해당 기술의 특성·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
	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
	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 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

수출승인 · 신고

절차

수출승인 절차

수출신고 절차

수출승인 · 수출신고 서류

수출승인 및 신고 제외 대상

제외 대상

구분	내용
1	책,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
2	견학, 강의,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
3	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,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
4	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

국내기업의 연구인력, 대학 교수 등이 외국 기업 및 기관과 수행하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없는 연구의 참여 또는 실질적인 국가핵심기술 이전이 없는 연구참여
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출원명세서, 보충자료(거절이유를 통보 받은 경우 의견서 포함) 등 특허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의 제공

※ 전문판정 기간은 약 2개월 소요(다만, 기술심사가 별도로 필요시 추가기간 소요)